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256
의견제출자
김찬웅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조합은 협회의 사금고가 아니다. 시행령 개정 반드시 해야함
내용
조합은 금융기관, 협회는 사업자단체
협회는 조합을 장악하여 본인들의 사금고로 만들고 싶어함
조합원의 경영참여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협회원이 당연히 조합원이 아니듯이 협회장이 당연히 조합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