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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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연숙 | 등록일자 | 2021.01.0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협회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창출하신다니 일자리 없는 시국에 참으로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장에서의 업무와 중복 및 혼란의 가중화를 가져올수 있도 현실적으로 타장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제출서류나 날짜를 놓칠 경우 가중세로 받아갈 것이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영세한 업자는 매번 이일을 못해서 다른 위탁업체에 맡겨야하는 이중경비를 부담애햐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일하기 편하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아니라 현실에 맞고 현장에서 일하기 편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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