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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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97
의견제출자 김중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당연함
내용 1.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 2. 월권이라고 하는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부처가 개정을 하는게 왜 월권인지도 이해할 수 없음 3.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음 하다못해 저축은행도 대주주가 함부로 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