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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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홍선 | 등록일자 | 2010.06.12 |
| 제목 |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 ||
| 내용 |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감세를 해 주는 등 부자정부라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조금 희석을 하고자 어쩌다 친 서민정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도 없는 터에 이제는 법규를 강화하여 반 서민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분노하여 본 법안의 입법예고를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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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612154545_입법반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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