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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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330
의견제출자
임광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촉구
내용
농협과 농협은행의 분리 사례에서 보듯이, 이익단체인 협회에게 금융기관을 맞기면 특정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익단체로부터 금융이관을 분리하는 것이 건설산업 전반, 모든 건설사업자들을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