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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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재윤 | 등록일자 | 2021.01.08 |
| 제목 |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 ||
| 내용 | 건설공제조합 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회의 에서 다른 운영위원들을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조합과 관련없는 사항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는 협회를 조합에서 수백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등 매우 강압적인 자세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사에 이러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제2의 박덕흠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신속히 시행령을 개정하여 겸임 금지 등의 입법적인 조치가 만드시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