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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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05
의견제출자
전근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과 협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용
건설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조합과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는 협회는 당연히 분리되어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 중 민간사적부분을 왜 정부에서 관여하냐는 것은, 운영의 공정성 및 완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정부가 민간부문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원안을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