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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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40
의견제출자 김경원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법을 제대로 만듭시다
내용 시설물 면허를 없애면서 이제 새로운 유지보수 공사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나요
그럼 뭐하러 법을 개정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