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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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54
의견제출자 이영주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안 반대!!! 즉시 철회하세요!!!
내용 불필요한 규제나 정책을 없애야 하는 마당에 이런 비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건설업체에 업무부담이 2배로 늘어 영세 업체에는 독이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