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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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80
의견제출자 유성준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불합리한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안의 개정은 효율성,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불합리한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