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490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법안은 조합 운영위원 자격에 특정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정면으로 박탈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