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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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547
의견제출자
김학길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소집을 국토부에 사전 협의하라는 것은, 공제조합을 마치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기관이 그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