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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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555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숨겨져 있는 관치...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내용 운영위원 정수가 종전 총 30명(조합측 15명, 정부측 15명) 에서 21명(조합측 10명, 정부측 11명)으로 바뀝니다. 운영위원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측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숨겨져 있는 관치... 국토부의 속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