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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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580
의견제출자
백준열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