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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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53
의견제출자
한현종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공제조합 관련)
내용
시행령 개정(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하여 공제조합이 금융기관으로서 의사결정 등 경영이 전문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법 시행령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