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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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80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민간 공제조합을 규제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민간 공제조합은 조합원(건설사업자)이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자율 경영권을 박탈한 후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