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772
의견제출자
정혜경
등록일자
2021.01.09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십수 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 경영을 유발하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