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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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798
의견제출자
민경권
등록일자
2021.01.09
제목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졸속법안 폐지하십시오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