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806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21.01.09
제목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