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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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15
의견제출자
이선희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인원이 적은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 시공하기도 바쁩니다. 실적을 일일이 구분하여 신고할 여유가 없습니다.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건설업체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올텐데 누구를 위하자고 이런 악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철회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