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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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41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당장 철회하십시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