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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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51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기술 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 건설업체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쓸데없는 업무의 가중을 시키는 이유가 먼가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