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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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72
의견제출자
김정만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개정 시행령을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내용
개정되는 시행령은 관치가 아니라 이익집단의 공제조합 경영관여로 공제조합이 부실화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즉각적인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