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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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9
의견제출자 편창대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택시승객의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입법예고 반대~
내용 먹고살기 힘든 어려운 경제환경속에
밤마다 술에취한 승객과 실갱이를 하는 마당에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거부하고
과태료 지불하고 이게 누굴위한 법입니까
이제 멀쩡한 손님들과도 매일 옥신각신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