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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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36
의견제출자 정선희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