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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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244
의견제출자
장수정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안 개정 촉구
내용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제조합 운영관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추진중인 관련 법 개정은 취지와 내용면에서 공제조합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을
실현하기에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동 법안이 통과되어 공제조합의 본연의 역활과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