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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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우 | 등록일자 | 2010.06.22 |
| 제목 | 모든 승객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반대 | ||
| 내용 |
약자인 운전자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택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이 안전띠 매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승객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가 몇이나 될까? 또한 그 말에 순순히 기분 좋게 하차하는 승객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운수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그 법률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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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622175705_안전띠의무착용에대한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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