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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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정기 | 등록일자 | 2010.06.23 |
| 제목 | 안전벨트 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나.. | ||
| 내용 |
자동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띠를 메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맞지 않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자가용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하여 안전벨트를 메지 않는 승객, 탑승자, 운전자등 각 개인별로 과징금 및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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