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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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33
의견제출자 박일성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안전벨트 메지않는 전 국민에게 법을 적용해야한다.
내용 고속버스를 타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메라고 방송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은 들은 체도 않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는다.
또한 택시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메라고 하면 대부분의 승객이 조금만 가면 되는데 외 안전벨트를 메냐고 하면 짜증을 내고 택시를 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전벨트를 메지 않으면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처벌 받는다면 대부분의 승객은 안전벨트를 멜 것이다. 승객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