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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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07
의견제출자 강민규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적극찬성]제2의 박덕흠사태 발생시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절대 자유로울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절대 찬성, 한국은행 등과 같이 운영위원장은 해당 조직의 기관장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직책이 어디 있는가? 반드시 책임조항도 포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