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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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10
의견제출자 이창섭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공제조합의 경영은 투명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자인 협회장 등의 운영위원회 참여로 경영정상화 되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안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