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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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25
의견제출자 박정호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건설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 및 정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며, 운영위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발생시 책임을 질수 있도록 책임또한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