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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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58
의견제출자
전성국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설인 힘듭니다. 개정안 폐지해주세요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업체에는 혼란을 주고, 국토부 산하기관은 늘어나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