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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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68
의견제출자 강승필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즉시 철회해주세요..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업체만 힘들어지는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해 만드시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