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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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2
의견제출자 백남영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택시 탑승승객 안전띠 착용 결사반대
내용 불철주야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국토부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유한다 하여도 승객이 거부한다면...
열악한 영업환경속에 있는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을지?
2010. 6. 8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택시는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