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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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21
의견제출자
신길순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이 금융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듯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최근 밝혀진 박덕흠 의원의 사례를 방지 할 수 없으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