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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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23
의견제출자 허종락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업체를 생각해서 만든 정책 맞나요??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영세업체한테 유리한 정책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