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9656
의견제출자
박진호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장이 건설협회장이 되니 협회재정지원하는 돈만 수백억입니다.
공제조합이 당초 목적에 맞도록 협회장지원이 아닌 조합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이사장이 운영위원은 조합원들이 의견과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의결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