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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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66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의미없는 입법 그만두십시오.
내용
다른 기관으로 실적신고를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예고안도 취지가 어쩌니 저쩌니만 써져있을 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다면 막연하게 따르라고만 윽박지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