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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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761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부당한 규정이며, 이는 조합원(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임으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