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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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770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규제를 늘리지 마십시오.
내용
공사를 구분해서 실적신고 기관을 달리 하겠다는 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칸막이를 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업역간 칸막이 철폐한 게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