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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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801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개정안 철회 촉구
내용
조합 운영위원 자격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조항이나 성질에 위배소지가 있는 법안을 정부는 무슨이유로 개정을 하려는지요?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