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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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05
의견제출자
김형준
등록일자
2021.01.12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내용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진정한 권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영위원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