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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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19
의견제출자
임민규
등록일자
2021.01.12
제목
법률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인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브리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60억원 4년간 총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발생한 폐해가 많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과 정책은 조합원 운영위원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