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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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38
의견제출자 이윤지 등록일자 2021.01.13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권한만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의결 사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부여하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