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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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05
의견제출자
박철수
등록일자
2021.01.1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주주와, 고객, 채무자 를 모두 겸하고 있는 자가 공제조합을 경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샐프 제도를 만들면 그에대한 폐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