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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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07
의견제출자
오영환
등록일자
2021.01.18
제목
입법 반대
내용
정부는 당장 입법을 철회하라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당장 백지화해라, 조합원의 운영의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당장 입법을 철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