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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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08
의견제출자 오영환 등록일자 2021.01.1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내용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 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 하라 현장에 나와도지도 않고 정책을 만드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