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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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1
의견제출자
박선주
등록일자
2010.06.25
제목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술취한 취객이나 승객이 원치 않을 경우 승객과 운전자간에
시비가 붙고 또 불필요한 신고와 진술서 제출등이 요구되어 질 것 같은
비현실적인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