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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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15
의견제출자
조유정
등록일자
2021.01.18
제목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세요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듯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철회하여 주세요 민간 조합의 조합원들의 자율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된것입니다 그것을 침탈하려고 하시면 국토부는 헌법의 상위기관입니까? 하루 빨리 개정안을 철회 하여 주세요
